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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환경·교통·재해 등에 관한 영향 평가법 시행령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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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[ 환경·교통·재해 등에 관한 영향 평가법 시행령 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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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율촌
# 변호사 (상위 10)
1
임통일
1
박해성
1
유장원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08년
1. 서울고등법원 2008. 8. 26. 선고 2007누31692 판결
[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][미간행]
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
헌법
환경·교통·재해 등에 관한 영향 평가법
환경·교통·재해 등에 관한 영향 평가법 시행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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